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의 기준 이것으로 해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원수와 중위소득 퍼센트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기준으로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주거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는 일부 조건이 남아있고, 의료급여 또한 부양의무자 능력 유무를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수급권자를 신청할 경우, 나와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나의 1촌 직계혈족 [부모님, 자녀, (혼인했다면) 장인, 장모님, (이혼 후 자녀와 산다면) 전 배우자]이 속하며, 예외로는

형제자매 또는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나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또한 같이 조사하게 됩니다. 

즉, 신청인과 부양의무자 모두 기준에 맞아야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 수급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조사를 안 하는 계층?

다음과 같은 계층은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1. 나의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가 있어 장애연금 수급을 받는 중
2. 나의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중(단, 생계급여는 조사하지 않지만, 의료급여는 조사합니다.)
3. 내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정(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아동시설 퇴소자(예를 들어 보육원이 있습니다.) 또는 가정위탁종료자(형편이 안돼서, 다른 가정에 일정기간 보호해주는 일)

위와 같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3. 부양의무자인지 아닌지 먼저 봐야 할 것.

1번에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부양의무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하는 데, 그 차이는 같이 살면, 한 가구로 봐서, 부양의무자가 아니며, 따로 살면,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어떤 경우 한 가구로 보냐면,

1.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 
2.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3. 30세 미만의 소득 없는 미혼 자녀(따로 살아도 한 가구원으로 봅니다.)가 있습니다.

 

 

3.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나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연소득 1억 원,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시, 정부에서는 굳이 나(수급 신청자)를 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을 탈락시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소득은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 일반재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이란?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보는 데, 여기서 금융재산을 뺀 두 가지만 봅니다. 즉, 집이나 건물, 땅,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다 더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뜻으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사는 지역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있었는 데, 폐지되었음.

금융재산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 주식, 펀드 등을 보지 않아, (단, 의료급여는 금융재산을 봅니다.) 부채 또한 보지 않습니다.(대출까지도 재산으로 보는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부양의무자가 3억을 대출해서, 9억 2천만 원 집(일반재산)을 구매한 경우

예전에는, 대출을 차감해서, 부양의무자 해당이 안돼, 수급자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출(금융재산은 보지 않지만)로 집(일반 재산은 봄)을 구매해서 부양의무자로 해당이 되어, 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집 가격 알아보는 사이트 참조하실 분(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4. 마치며(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해당된 사람들에게)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어 생계급여를 못 받으실 수 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능력 유무에 따라,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