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이것으로 해결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다른데, 그중 의료, 주거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일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오늘은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데, 우선 소득은 세 가지로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으로 봅니다. 부양능력 있음은 수급자 신청이 당연히 불가하고, 미약인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부양비를 부과하는데, 수급권자분에게 주는 게 없어도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소득인정..
2022. 2. 17.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의 기준 이것으로 해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원수와 중위소득 퍼센트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기준으로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주거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는 일부 조건이 남아있고, 의료급여 또한 부양의무자 능력 유무를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수급권자를 신청할 경우, 나와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나의 1촌 직계혈족 [부모님, 자녀, (혼인했다면) 장인, 장모님, (이혼 후 자녀와 산다면) 전 배우자]이 속하며, 예외로는 형제자매..
2022. 2. 17.
중위 소득, 소득인정액 이 것으로 해결.
한국에서 복지 정책 중,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초 생활 보장 제도(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상 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인데, 이 제도들을 설명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위소득이란? 복지 제도를 보면 항상 나오는 "중위소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중위 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944,812원입니다.) 2.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인정액을 통해서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는 데요. 소득 인정액은 일..
2022. 2. 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