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이것으로 해결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다른데, 그중 의료, 주거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일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오늘은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데, 우선 소득은 세 가지로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으로 봅니다. 부양능력 있음은 수급자 신청이 당연히 불가하고, 미약인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부양비를 부과하는데, 수급권자분에게 주는 게 없어도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소득인정..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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